의안번호	3415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09. 14.(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8. 1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성근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2023. 8. 25.

❍ 상정일자： 2023. 9. 5.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성근 의원 】

가. 제안이유

❍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여 화재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안 제3조~제4조)

❍ 비용의 지원 및 보고·점검(안 제5조~제6조)

❍ 준용(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입법예고 : 2023.  8.  29. ~ 2023.  9.  4.(6일간)

❍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기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을 보호하는 등 화재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장	․배전반이나 실내에 화재발생시 자체적으로 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밀폐된 공간안에서 센서가 작동해서 소화분무액이 자동으로 뿜어나와서 그 자리에서 소화되는 물건들과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까?	류혜영 과 장	․네 맞습니다. 작은건물은 분전반 하나 정도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큰 건물은 한전에서 전력을 당겨오는 수전반부터 분전반, 배전반, 이렇게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을 수 있음. ․패드용으로 붙이는 용구나, 액상형으로 부착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가격은 10만-15만원 정도 하며 소방청에서 설치를 권장하지만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여력이 못미친다는 의견도 있음
최수열 위원장	․사업추진에도 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비용추계나 예산에대한 부분을 고려해보았습니까?	이성근 의 원	․이 조례안은 1차적으로 제정에 목적을두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법적으로 필수시설은 적용되며 취약계층이 있는 부분부터 지원하기위함이며, 1년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해보려는 구상해보았으며, 비용의 부담으로 조례에서 아쉽게 요양병원, 유치원은 삽입시키지 못함
장윤영 위 원	․분사형식의 소화장비에 국한된 조례인가요?	류혜영 과 장	․분사형식 및 소공간형 소화장비, 간이소화용구들의 지원조례임.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