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14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9. 14.(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8. 1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시현 의원 외 8명

❍ 회부일자： 2023. 8. 25.

❍ 상정일자： 2023. 9. 5.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시현 의원 】

가. 제안이유

❍ 정의된 장소에 무단 방치 자전거로 인한 통행 저해 등의 불편 요소를 억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미개최 중이며 상위법령 규정이 없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무단방치 금지 규정 마련(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삭제(안 제14조∼제20조)

다.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3.  8.  25. ~ 2023.  8.  30.(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기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미개최 중이며 상위법령 규정이 없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자한 안건으로,

- 검토결과 안 제5조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 처분에 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치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안 제14조~제20조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삭제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윤영 위 원	․노후화 되고 무단방치된 자전거 수거 방법은? ․노후화 되고 방치됫지만, 주인이 있거나, 애매한 자전거를 어떻게 수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송학 교통과장	․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모두유사함방치된 것에 대한 수거 공고를 하고, 공고 후에도 미수거시 폐기처분 한다는 과정을 거처 3지구 임시주차장에서 보관 후 폐기 처분하고 있음. 비용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지만 폐기업자에게 고물과 함께 상계처리방식으로 하고 있음.
이성근 위 원	․조례제정당시 필요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가 필요하며, 실태조사를 해봐야 할겁니다. 북구의 불필요한 위원회가 몇 곳이 있는지, 실태파악과 정리될 부분은 정리하고 활성화 해야 되야 할 부분 파익필요함	서송학 교통과장	․우리구청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관하며, 매년 권고로 내려오고 있음. 실적이 저주하거나, 목적이 바랜 위원회의 정비를 이번에 파악하고 실시하게됨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