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1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09. 14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김 상 선

의안번호	341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3. 8. 18.

□ 발 의 자 : 채장식, 김상선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김종련

□ 회부일자 : 2023. 8. 25.

□ 상정일자 : 2023. 9.  6.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표발의 채장식 의원】

가. 제안이유

❍「공무원 임용령」개정 (2022. 11. 15),「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3. 6. 13),「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2023. 8. 1)으로

변경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및 반환금액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요건       및  응시수수료 면제 요건 추가(안 제6조)

○ 직급별 응시 가능 연령을 7급이상도 8급이하와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조정(안 제8조)

○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의 장, 주관부서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 규정 추가(안 제11조)

○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시 최종합격자   발표전에 임용시험 전과정에 대한 채용절차 점검 의무화 신설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원 태 】

□ 이번 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령」등 공무원 채용관련 법령중 일부 개정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 특히 시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전에 다시 한번 임용점검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우리 의회 공무원 채용절차와 과정이 한층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토론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