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09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9. 14.(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09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8. 25.

❍ 상정일자 : 2023. 9. 5.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보건과장 김연철】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보건소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비급여대상진료수가 관련 별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법 조항 개정(안 제1조․2조, 제9조제2항제1호)

❍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 추가(안 제9조제2항제8호)

❍ 별표1, 별표2 규정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비급여대상진료수가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에서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가 추가로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장기기증자 희망자가 우리 북구에 많이 있습니까?	의약관리팀장 조현숙	․ 장기기증 희망자가 보건소에 오시면 신청서를 받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문을 보내면 그다음 절차에 의해 그분한테 장기기증 등록이 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데 많지는 않고 몇 건씩 가끔 있습니다.
	․ 장기기증을 희망해서 등록하게 되면 보건소 와서 진료받는 거는 면제되게 됩니까?		․ 보건소 진료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