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11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9. 14.(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11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8. 1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수환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3. 8. 25.

❍ 상정일자 : 2023. 9. 5.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수환의원】

가.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제6조)

❍ 환수 및 교육(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교육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그리고 운반에 필요한 장비는 손수레를 말하는 겁니까?	자원순환 과장 김희건	․ 손수레는 지원이 어렵고 기존 수집인들은 리어카는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 안전띠, 안전조끼, 안전화에 대해 지원하지 수레용품이나 자전거까지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영철 위원	․ 수집인에 대하여 교육 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교육할 것인지와 1년에 몇 번 정도 할 것인지?	임수환 위원	․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대상 특성을 고려해서 특정 시기와 장소 등을 정하여 교육하기 보다 지원물품을 배부할 때 주요 안전사고 교육이나 올바른 재활용품 수거방법 등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소림 위원	․ 보통 리어카라고 얘기하는데 손수레는 범위가 차량이 아니고 손수레는 해당이 안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해당이 되는지요?	임수환 의원	․ 제2조제2호에 표기된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화물, 승용 등 오토바이는 차량으로 분류되며 자전거는 차량이 아닌 수집 수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입니다.
	․ 재산이 많은분들도 지원이 되는지와 지원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별하거나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요?		․ 5조2항에 보시면 수집인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주민들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