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10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9. 14.(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10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8. 25.

❍ 상정일자 : 2023. 9. 5.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보건과장 김연철】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표] 내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별지 제7호서식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맞게 조문 정비(안 제1조․제3조․제5조제1항)

❍ 별표 및 별지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추가 신설되어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 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 위원	․ 위반사항 2번에 나목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의 행위를 한 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나 외의 봉사활동을 한다고 나오는 경우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 건가요?	의약관리팀장 조현숙	․ 병원 외에서 진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 봉사활동이나 출장건강검진은 보건소에 신고하고 진료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