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08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감사실 소관 -

[제281회 임시회]

2023. 9. 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8. 24.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8. 25.

○ 상정일자： 2023. 9. 6.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감사실장 이희정】

가.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

❍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및 내용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혜정】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사항이으로 다른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원	· 제11조 중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 · 의원들의 자료 검토 시간 확보를 위하여 “정례회 개최 3일 전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데 대한 의견 질의	감사실장 이희정	· 현행 조례에는 “제2차 정례회”로 규정되어 있어 정례회 기간 중인지 기간 전인지에 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 ·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상 개최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또한 개최 전까지라고 해서 하루 전날 제출하거나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원	· 법령 검토 시 수치 등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의원들의 자료 검토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연차보고서 제출을 “정례회 개최 3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데 토론이 필요함	허정수 부위원장	· 연차보고서가 제2차 정례회 개최 전에 제출되어 온바, 상위법 개정 사항과 같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됨
		최우영 위원	· 연차보고서 내용이 공직윤리위원회 활동개요 정도이므로 굳이 3일 전에 받아야 할 자료라고 보이지 않음
		김현주 위원	· 정례회 개최 3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요청을 통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