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18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예술과 소관 -

[제281회 임시회]

2023. 9. 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8. 18.

○ 제 출 자： 김현주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2023. 8. 25.

○ 상정일자： 2023. 9. 5.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현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재)행복북구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구민의 참여 증가 및 문화적 욕구 충족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구민에 대한 문화·예술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임이사의 직명을 변경하여 대내외 업무추진 시 (재)행복북구문화재단의 신인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사업 등의 유치 및 시행을 통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6조제1항제6호의 누락으로 인한 각 호 이동(안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 임원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직명 변경(안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이번 조례안은,

- (재)행복북구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구민의 참여 증가 및 문화적 욕구 충족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구민에 대한 문화·예술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상임이사의 직명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대내외 업무추진 시 재단의 신인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사업 등의 유치 및 시행을 통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6호의 누락으로 인한 각 호의 이동(안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안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임원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직명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상임이사의 원활한 대내외 업무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원	· 행복북구문화재단의 경우 재단의 대표는 이사장인바, 상임이사의 직함을 대표이사로 변경할 경우 외부에서 이사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대표권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에 대한 집행부 입장 질의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 대구시 내 각 구군에서 직영하는 재단 외에는 대표이사로 직함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대구시 문화진흥원, 수성, 달성 등의 기관에서는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는바, 대표이사로 직함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대내외적 행사 또는 협의 업무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토론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 행복북구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조례 개정 전 상임이사 명칭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역할에 대한 대외적 혼란이 예상되며, 실제 내부에서의 역할에도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바, 재단운영에 관한 공 또는 벌 등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토론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 행복북구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명칭변경은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사회의 분기별 개최로 인하여 조례 개정과 시기적으로 불합치한 상황이었는바,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먼저 수렴하였고, 조례 개정 후 시행하도록 하였음 ·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총괄 책임은 이사장이므로, 공 또는 벌 등 법적 책임 또한 이사장이 책임자임. 다만, 상임이사의 대표이사로의 명칭 변경은 대외업무의 격을 높이기 위함임
김종련 위원	· 정관 변경에 있어 그 절차에 대한 토론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 정관 변경의 절차에 있어 이사회 의결과 조례 개정 중 우선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조례 개정 후 이사회 의결을 하나, 이번 상임이사 명칭 변경의 건은 의회의 임시회와 재단의 이사회의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명칭 변경은 조례의 개정 이후 시행하기로 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