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3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조정실실 소관 -

[제282회 임시회]

2023. 10. 26.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10.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0. 6.

○ 상정일자： 2023. 10. 17.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 제안이유

○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분장사무 명칭 변경

- 문 화 재 → 문화유산(안 제8조제2항제2호)

- 문화진흥 → 지역축제(안 제10조제2항제1호)

❍ 인용조문 현행화

- 법 제113조 → 법 제126조(안 제12조제1항)

- 제11조 관련 → 제12조 관련(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혜정】

○ 이 조례안은

-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민들이 당면 현안 사항들을 알기 쉽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 문화진흥팀에서 지역축제팀으로의 팀명 변경은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느낌인바, 포괄적인 기존의 문화진흥팀이 더 적절한 것 아닌가에 대한 질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팀명은 주민이 보기에 쉽게 이해되어야 하므로 현재 문화진흥팀의 업무 대부분이 축제업무임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팀명의 변경은 지역축제 업무에 중점을 둔 팀의 의견이나, 향후 축제가 자리 잡히게 될 경우 팀명칭의 변경을 고려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토론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