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조정실실 소관 -

[제282회 임시회]

2023. 10. 26.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10.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0. 6.

○ 상정일자： 2023. 10. 17.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 제안이유

○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운영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시정원 운영시한 연장(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혜정】

○ 이 조례안은

-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한시정원 인력의 운영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군소음보상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한시정원 운영시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 군소음보상팀의 정원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관한 질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군소음보상 업무는 대구공항 이전에 따라 완료되는 한시적 업무로서 업무 안정화 이후에는 반복적 업무인바, 정원 3명 중 1명은 한시정원으로 운용하여 향후 정원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군소음보상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해당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

5. 토론요지 : 토론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