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세무과 소관 -

[제282회 임시회]

2023. 10. 26.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10.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0. 6.

○ 상정일자： 2023. 10. 18.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세무과장 조창원】

가. 제안이유

❍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구세) 감면을 위한 북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      리 지침」에 따른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자를 말함. 이하 “사     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 감면세목 : 주민세(사업소분), 재산세

❍ 세목별 감면내용

- 주민세(사업소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재산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혜정】

❍ 본 동의안은,

- ‘23. 7.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범정부적이고 통일된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   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허정수 부위원장	· 이번 7월달에 집중호우 피해로 우리 지역에도 팔거천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이며, 우리가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금액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 먼저 우리 구청에서 사고 난 건은 안전사고라서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제외하는 걸로, 호우 피해하고 안전사고는 그 시기가 겹쳤지만 나중에 안전사고는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해당이 없고 지원 규모는 재산세와 주민세이고, 전체적으로는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자세, 시에서 과세하는 주민세 그래서 세목은 총 6개입니다.
	· 그러면 우리 팔거천에 사망하신 분 유가족께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사망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수긍한 그런 결과입니까,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 그 부분은 우리과에서 판단할 거는 아니고, 세 감면은 보통 자연재해, 재난, 이런 걸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안전사고는 자연재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감면 해당이 안되고 구청에 귀책사유 있고 없고는 좀 다투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선 위원	· 우리 감면동의안 지방세법에 탄력세율을 보면 조항에, 표준세율이 50%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와 이 동의안과 제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 탄력세율 적용할 때는 우리가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1000분의 20이다 하면우리 의회에서나 구청이나 세수가 모자라니까 조문에 산식으로 할 수 있다 그 표현인데, 하향은 최대치를 과세하기 때문에 하향하는 건 잘 없고 구청에 돈이 모자라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더 받을 수는 있다는게 탄력세율의 대부분입니다. 감면동의안은 법에 있는 걸 그때그때 각 구청별로 판단을 못 하니까 자연재난이나 큰 재난이 났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면을 해주라는 취지의 의안입니다.
최우영 위원	· 호우 피해 우리 지역에는 없고 이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을 올리는 거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을 때는 지급기준을 감면해 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아마 세무 관련 감면은 이와 비슷할 거고요 재난지구는 거기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지방세는 꼭 재난지역으로 지정 되나 안 되나 특별한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최우영위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시민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기대하고 요구를 하는데 이런 식의 후속대응이 이루어지는 건지, 향후에도우리 지역에도 이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도 있을 건데 이럴 정도로 늦어져서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굉장히 늑장 행정이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었을 때 혜택이 국비지원 혜택들은 뭐가 있고 지방세는 어떻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기초단체에서 해 주는 방법, 명확하게 잡혀져 있어야 하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국장 임대환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방세나 국세 이런 감면은 즉시 시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대신 일부 재산피해 이런 부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