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세무과 소관 -

[제282회 임시회]

2023. 10. 26.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10.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0. 6.

○ 상정일자： 2023. 10. 18.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세무과장 조창원】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목적 : 지방세입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금액 : 13,348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혜정】

❍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금액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적립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허정수 부위원장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매년 내년도 예산안에 넣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넣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연구원 출연금을 넣었을 때 성과, 어떤 교육이나 어떤 과제를 완성한 자료, 이런 배포를 받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무과장 조창원	·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영은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출연금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이며, 지방세연구원 하는 일은 우리 지방세교육이라든가 소송이 걸리면 옳다는 판례라든가 지방세 심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연구원에서 각 구청별로 조사·연구해야 될 걸 거기서 다 총괄해서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처음에 만든 취지는 국세연구원은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이 없으니까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라든가 이런걸 할 때 항상 자치단체 각자가 가서는 얘기가 안 되니까 지방세연구원을 만들었고, 사업범위를 넓혀 소송 같은 거 그다음에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법적 프로그램, 건물시가표준액 같은 조사 이런 걸 총괄해서 해줍니다.
허정수부위원장	· 국세연구원도 있고 지방세연구원이 있는데 출연금을 내야된다는 법적조항이 있어서 투자 대비 거두어 들이는게 더 많다라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성과물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매년 하던거 재반복하면서 바뀌는 추이 현상들만 지표로서 구에 나누어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 올해 우리 구청에서 용역 의뢰한 건 없습니다만 매년 용역이라든가 연구가 되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며, 지방세연구원에서 요즘 연구하고 있는게 농어촌특별세라든가 구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해서 연구과제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표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전체를 이양하는 방안, 이 세 가지는 앞으로를 위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연구과제가 있으면 의뢰하면 연구를 해줍니다.
김종련 위원	·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지 않는 구도 지차체도 있습니까? 또한 교육이나 아니면 자료이용 면에서 이쪽에 어차피 일정 비율을 적립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 하는 게 효율적이기는 한 거 같고 교육은 그러면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 출연하지 않는 구나 지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세 과세를 한다 그러면 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올해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기가 줄었는데 사실 그때 법이 개정되면 일은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법이 바뀌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걸 사전에 다니면서 권역별로 교육을 합니다. 대구 같으면 대구·경북 한 군데 정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고, 자기가 직접 교육하는 건 아니고 교육할 수 있는 우리 같으면 행정지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김상선위원	·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우리 북구청에 세원 확보나 또 그걸 위해서 우리 구청이 직접 도움을 그 사람들이 기여를 해서 북구청이 도움을 받은 건 혹시 있는지?	세무과장 조창원	· 달서구청에서 최근에 의뢰한 것이 세무직의 적체 때문에 과를 더 늘리고 이런 걸 용역을 의뢰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인원으로 봐서는 과를 늘리는 건 안 된다는, 그런 용역을 최근에 달서구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용역의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 출연금 부분에서 10000분의 1.2%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북구 세수가 보통세라든지 국세 부분에서의 내년도 어느 정도 줄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 봄에 회의할 때 위워님께서 100억 했는데 거의 그게 맞습니다. 지금 8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구세가 줄어드는 게, 시세가 그만큼 6천억 정도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고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해서 시세를 거두어주면 1000분의 3인가를 받는데 그것도 아미 취득세가 적게 들어오면 시세를 적게 거두니까 우리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80억 플러스 몇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 전체 우리가 1조 예산 속에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줄면서 매칭해야 되는 부분에서 중간사업이라든지 개수는 그 금액에 비해가지고는 굉장히 크리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하고 준비하느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 세수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용재원에서 줄어든다는 소리거든요. 고정비용이 복지예산이나 인건비나 각종 시설 관계나 이런 게 저희들이 9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고 순수 투자사업비는 극히 일부분인데 문제는 일부분에서 2~3백 억이 줄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런 사항을 구청장께서도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획 예산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