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28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10. 26.(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28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9. 1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3. 10. 6.

❍ 상정일자 : 2023. 10. 17.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모든 북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안 제7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한상열 위원	․ 북구 관내에 은둔형 외톨이 현황이 몇 명인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까?	김상혁 의원	․ 현재 뚜렷하게 확인된 대상은 4가구로 되어 있고요. 모두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 은둔형 외톨이 발굴 대상에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연령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상혁 의원	․ 은둔형 외톨이 발굴대상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20대에서 50대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은둔형 외톨이나 고독사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역할이나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되는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 1차적으로 각 동에서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통합사례관리사가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동시에 저소득 위기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서비스,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를 지원하고 있고 사실 뚜렷하게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발굴해야 할 사항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인데 일반인들중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 포함됩니다.
		희망복지 과장 전미자	․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지원방안 및 체계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장식 위원	․ 수성구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은둔형 이게 약간 생소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되어서 발굴하고 이런데가 많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김상혁 의원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및 유사조례는 현행 전국 28건입니다.
	․ 여러 과에서 다양하게 채널을 가동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든가 한부모가정과는 별개로 은둔형이라는 것을 발굴할 때는 사실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할지 궁금합니다.	희망복지 과장 전미자	․ 8월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보면 1인 가구에 1대1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마련한 후에 은둔형 응답자료를 분석해서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따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가 약간 유사한데 은둔형 외톨이는 집안에서 가족 간에 소통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고독사의 경우는 가족 친척과 완전 단절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내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