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27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10. 26.(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27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9. 1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소림 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 2023. 10. 6.

❍ 상정일자 : 2023. 10. 17.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소림 의원】

가. 제안이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위탁과 교육 및 홍보(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 금지(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스토킹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 18.자로 시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분야별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최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 위원	․ 현재 우리가 스토킹이 발생되면 현재 신고체계나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거? 경찰이 하고 있는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지금 구축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소림 의원	․ 지금 우리구에서 스토킹 피해자보호에 관한 직접적인 사업은 시행중이지는 않고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되는데 실제로 당사자인 피해자가 112로 만일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일단 받아서 1366으로 상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혜택을 받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 8개 구군중에 2023년 2024년 2년 동안 건수라든지 북구 관내 2년 동안 건수가 몇 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토킹 범죄 신고 현황은 대구 전체 규모는 2022년 기준 1,268건이고 2023년 9월말 기준 1,175건, 우리 북구는 2022년 기준 192건, 2023년 9월말 기준 189건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런 거는 우리 경찰청을 통해 신고현황을 파악합니까?	여성아동 과장 박천수	․ 경찰청으로 112로 신고 들어가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파악 건수는 그쪽으로 하고 1366을 통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장영철 위원	․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많이 개선이 되어서 우리 북구 내에서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는 발생사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소림 의원	․ 범죄자의 경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하고 치료, 법률 구조,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까지 보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안전 숙소 제공 및 피해자 정보 보호 등 신변보호 조치 강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189건 중에서 유사사례로 심하게 신변보호라던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 신문에서 발췌해서 본 부분인데요 우리 북구에서 일어났던 스토킹 살인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슈화되었던 그런거를 보면서 심각성을 느꼈고 그분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가까운 북구 지역이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봤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