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0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10. 26.(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30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9. 1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3. 10. 6.

❍ 상정일자 : 2023. 10. 17.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 의원】

가. 제안이유

❍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참전수당 지급 여건을 마련하여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됨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8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조제6호, 안 제12조, 안 제13조)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규정 신설(안 제9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내용 변경(별지 제1호서식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 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창달을 발전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원	․ 참전수당 인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얼마 지급되고 있었습니까?	한상열 의원	․ 현재까지 참전명예수당은 월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 참전명예수당이 10만원에서 3만원 인상해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말씀하셨죠? 혹시 보훈예우수당 받은 금액이 따로 있는가요?	복지정책 과장 권혜경	․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인원은 1,500명정도 됩니다. 보훈예우수당은 한 500명정도 되는데 월 7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 사망위로금은 지금 10만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 금액이 동일한 건지 다르다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상열 의원	․ 사망위로금은 전국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는 북구를 포함하여 남구, 달서구, 동구, 서구, 중구는 10만원이 지급되고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은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부산은 전체 구･군에서 20만원지급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