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10. 26.(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9. 2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2023. 10. 6.

❍ 상정일자： 2023. 10. 17.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 】

가.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안 제5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안 제6조)

❍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안 제8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안 제9조)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입법예고 : 2023. 10. 6. ~ 2023. 10. 11.(5일간)

❍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기진】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구성원들의 상생발전과 자생적․자립적 상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순란 위 원	·임대료의 상승 상한선이 5%인데 금액에 따라 5%를 제한이 아닌경우도 있는데, 조례에도 규정이 적용이 되나요?	강구윤 과 장	·조례에는 5%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5/100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하며 우리조례에는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음
김순란 위 원	·조례의 목적은 임대료 상한선 5%를 만들자는 것 입니까?	허정수 의 원	· 자율상권을 조합을 설립하자는 취지이며, 자율상권 조합을 설립하는데 있 구성자체가 80m 이내에 있는 밀집상권, 100가구 이상의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등의 조건이 필요하며, 자율상권조합 설립 규정은 전국에 100가구의 2/3 이상의 주택소유자와 건물주, 임차인,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5% 이상 인상을 아니한다는 것에 직인이 필요함 · 밀양시에서 100가구를 모두 채워 자율상권 조합으로 선정되었음. 중기부에서 24년도 자율상권에 대한 사업이 있으며, 설립을 추진하여 25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조례제정에 목적을 두고 있음.
이성근 위 원	·자율상권 조합에 대해서는 절차나 이런 것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 부합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자율상권 조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안이라든지, 상권자들이 조례에서 제시한 부분에서 활성화방안이 있습니까?	허정수 의 원	·지역에 있는 상가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먼저 법제화 시키고자함.
이상봉 위 원	·상권전문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허정수 의 원	·전문가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 경력을 포함한 사람 또는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요건이며,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 경영·경제·상권분석·부동산·도시계획·건축디자인·문화 또는 관광 등 상권관련 분야에서 자격, 경력을 갖춘 사람,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영준 위 원	·상권관리자 양성교육 1기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수료자가 아직은 없으나, 육성진행중이며, 지역 내에서 직종을 준비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여부는? ·새롭게 생기는 직종인만큼 우리구에서 상권전문관리자 지원을 하여 제대로 운영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어보이며, 과에서도 조속히 계획이 필요함	강구윤 과 장	·수료중인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음 상권관리자 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검토하겠음.
최수열 위원장	·제5조에 보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부터 시작해서 뒤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출해야 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강구윤 과 장	· ‘제5조는 하여야 한다고’해야합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김시현 부위원장	·의사일정 제 1항 안 제5조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로 변경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 제출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