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8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10. 26.(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10.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0. 6.

❍ 상정일자： 2023. 10. 18.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축주택과 김상엽 과장 】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36호, (2023. 6. 11.시행))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3. 6. 11.시행)에 따라 지명위원회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 구성기준 변경(안 제3조)

❍ 위원의 해촉 사유 명시(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3. 9. 11. ~ 10. 4.(23일간)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2023. 8. 25. 해당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2023. 8. 25.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2023. 8. 29.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기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북구 지명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내용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장	·북구청, 주민들은 하중도에 대한 이름을 노곡섬뜰로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지명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현재는 금호꽃섬이라는 이름과, 보도교 상에도 금호꽃섬 가는길이라고 안내판이 되어있음. ·최종결정도 하지않고 원하는데로 사고 있으며, 정원박람회 팜플렛에도 금호꽃섬이라는 단어사용중이며, 구청에서 재심의 요청을 해서 북구청의 의견과 가장중요한 지역의 의견인데, 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있지만, 대구시에서 마음대로 지명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며, 구청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재심의 요청을 해주세요.	김상엽 과 장	·22년도 지명위원회 결과에 따라 하중도 이름은 보류결정이 내려졌고, 담당부서에서 수변공간개발과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심의 요청사항이 없고, 토지정보과에서 자료를 보완해서 재심의 요청시에 진행이 가능함 현재 대구시에서는 재심의 요청을 진행할 의지는 없음 · 관련해서 검토 해보겠음.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