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6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3.  19.(화)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506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4.  3.  4.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종련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4.  3.  8.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민 중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 능력을 갖추지 못한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      교육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성인문해교육의 대상 및 기본원칙 (안 제3조~안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라. 사업의 공동추진 (안 제6조)

마.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안 제7조~안 제8조)

바. 포상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3. 8. ~ 3. 13.(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민 중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 능력을 갖추지 못한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      교육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대상과 기본원칙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       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각 기관별 역할과 금년도 우리 구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부는 교과서·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개선, 지방자치단       체는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운영, 교육청은 학력인정 문해       교육기관 지정·설치·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금년도 우리 구 성인문해교육 운영 사업비는 20백만원(국비10,

구비10)이며,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 복지관(산격, 선린)과 연계       하여 관내 비문해·저학력 성인 및 다문화가정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운영, 성인문해 골든벨, 문화체험 프로       그램, 시화전 등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임.

❍ 검토결과, 비문해자들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쓸줄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    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  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    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평생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    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