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97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4. 03. 19.(화)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부호

의안번호	3497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4. 02. 2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4. 03. 08.

2. 제안이유

❍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북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안 제4조)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안 제5조)

❍ 지원금의 환수(안 제6조)

❍ 홍보(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4. 03. 08. ~ 03. 13.(5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시행되는 「약사법」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근거하여 평일 심야시간 및 토요일 및 공휴일의 심야시간에 구민의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해소와, 경증환자가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심야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