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95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4. 03. 19.(화)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부호

의안번호	3495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4. 02. 2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소림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4. 03. 08.

2. 제안이유

❍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부모교육의 대상(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원칙 및 부모교육 내용(안 제5조 및 제6조)

❍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안 제7조)

❍ 재정지원 및 교류협력 등(안 제8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4. 03. 08. ~ 03. 13.(5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가정 존립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이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가정 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