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99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4. 03. 19.(화)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부호

의안번호	3499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4. 02. 2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4. 03. 08.

2. 제안이유

❍ 북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원칙 및 계획수립 등(안 제3조 및 제4조)

❍ 구민참여 및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단체 간의 협력(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4. 03. 08. ~ 03. 13.(5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 조성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가 2023년 12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와 협력체계 구축 등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