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5회 임시회]

2024. 3. 21.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4. 3. 04.

○ 제 출 자： 최우영, 이성근, 채장식,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김상선, 임수환

○ 회부일자： 2024. 3. 08.

2. 제정이유

○ 구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토론회 등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토론회 등의 진행과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바.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및 제43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4. 3. 12 ∼ 3. 18

6. 검토의견

○  이번 조례안은,

∙ 우리 북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견을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토론회 등의 개최에 따른 법적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주민과 소통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