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5회 임시회]

2024. 3. 21.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4. 3. 06.

○ 제 출 자： 김상선, 이성근, 채장식, 이현수, 장윤영, 임수환,                     김종련

○ 회부일자： 2024. 3. 08.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12.13.)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기존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안 제3조제2항)

-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4.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관련공문 : 2024년∼2026년 북구의 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통보                  (의정비심의위원회-2호)

다. 입법예고 : ‘24. 3. 8 ∼ 3. 13

6. 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난 3월 6일 개최된 제2차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기준을 15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를 상향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그 비용을 현실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