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4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5회 임시회]

2024. 3. 21.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4. 2. 29.

○ 제 출 자： 이성근, 채장식,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김상선,

임수환

○ 회부일자： 2024. 3. 08.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홍보의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 이의신청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한내 수리‧각하 결정을 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안 제2조)

다.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 규정(안 제3조)

라.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규정(안 제4조)

마.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방법 및 청구인명부 서식 등 규정(안 제5조)

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안 제6조 ∼ 안 제7조)

사.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안 제8조 ∼ 안 제9조)

아.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대표자 변경, 철회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11조)

차.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카. 주민조례청구 처리시 구청장 협조사항 구체화(안 제13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4. 3. 12 ∼ 3. 18

6. 검토의견

○  이번 전면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23.8.16 일부 개정, ’24. 2.17 시행)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배포한 참고 조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의장은 상위법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 청구를 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규정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 특히,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최소 연대서명인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의회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였음

*  ‘24년 대구 북구 주민조례청구 최소 연대서명인수

5,182명 = 362,711명(18세 이상 + 3년이상 거주 외국인) / 70

∙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청구 요건 보완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조례의 주민발안 청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