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85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혁신전략실 소관 -

[제284회 임시회]

2024. 2. 29.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4.  2.  1.

❍ 제 출 자： 서상훈, 김상선, 김현주, 이현수, 김종련, 이소림 의원

❍ 회부일자： 2024.  2.  7.

❍ 상정일자： 2024.  2. 20.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서상훈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고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수정(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신설(안 제3조제1호, 제6호 및 제7호)

❍ 청년시설의 운영 수정 및 청년센터의 기능 신설(안 제20조제4항, 제2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혜정】

❍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청년기본법」이 2020. 8. 5. 제정되기 이전인 2019. 9. 20. 조례가 제정되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에도 앞으로 개소 될 청년센터에 대한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허정수 부위원장 김종련 위원	· 청년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한 것인가요? · 청년과 관련된 시설들이 경북대에 치중되어 있는데 청년센터가 복현동에 선정된 이유가 궁금하며 북구을 지역구에 청년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 제20조4항과 관련해 청년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민간으로 수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서상훈 위원장	· 청년센터는 2025년 9월 완공 예정에 있고 청년친화도시 지정과는 무관한 시설입니다. · 청년센터가 복현동에 선정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현재 북구을 지역에 청년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해당 시설이 활성화 된다면 북구을 지역에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의 청년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대상을 제한하기 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최우영 위원	· 그렇다면 김종련 의원의 질의 내용에 덧붙여서 정치 및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주영 주무관	· 특정 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는 없으며 당초 이 조례가 발의될 때 당시 의원님들이 정치 및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