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87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재무과 소관 -

[제284회 임시회]

2024. 2. 29.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4. 2. 1.

○ 제 출 자： 김종련, 서상훈, 김상선, 장윤영, 채장식, 최수열, 김현주, 최우영, 이현수 의원

○ 회부일자： 2024. 2. 7.

○ 상정일자： 2024. 2. 20.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종련 의원】

가.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절차, 대표위원 선임에 관한사항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정수 변경(안 제2조)

❍ 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 변경 및 신설(안 제3조)

❍ 대표위원 선임방법 변경(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혜정】

○ 본 조례안은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구청장 추천제도를 폐지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폭넓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통하여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원 최우영 위원	· 제6조제1항에 보면 의회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회의원 중에 대표위원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법사항은 없으나 의장이 선임하는 것 보다 위원회에서 표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번 회기때 이 조례를 의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종련 위원 재무과장고재활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위원 상호간 의원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 분란을 야기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의장이 의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장이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대구시와 2개 구 정도가 의회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곳을 소관부서로 정하는 것이 급한 상황은 아니므로 추후 계속 논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