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84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예술과 소관 -

[제284회 임시회]

2024. 2. 29.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4. 1. 29.

○ 제 출 자： 김현주, 서상훈, 김종련, 김상선, 이현수, 임수환, 이소림, 장영철, 김시현 의원

○ 회부일자： 2024. 2. 7.

○ 상정일자： 2024. 2. 20.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현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권리 보호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안 제7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의 위탁(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이 조례안은,

- 문화활동 및 문화향유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현수 위원	· 관내 장애예술인 인원 현황에 대한 질문	김현주 위원	· 관내 장애예술인은 현재 14명이 활동 중에 있음
최우영 위원	· 우선구매할 수 있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범위에 대한 질문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 음악, 무용, 국악, 사진, 공예품 등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서 구입·전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및 동 조례에 따라 논의 후 범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