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86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혁신전략실 소관 -

[제284회 임시회]

2024. 2. 29.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4.  2.  1.

❍ 제 출 자： 오영준, 서상훈, 최우영, 김상선,

김종련, 한상열, 김현주 의원

❍ 회부일자： 2024.  2.  7.

❍ 상정일자： 2024.  2. 20.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오영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 조항의 신설과 더불어 우리 구도 지역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정책연구 및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제9조)

❍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혜정】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조례와 더불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장받고 청년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허정수 부위원장	· 청년친화도시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그리고 청년친화도시를 동별로 지정하는 건가요? ·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면 형평성 있게 북구 전체 지역에 대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 실장 윤정구	· 청년친화도시위원회는 기존의 북구청년정책위원회로 대신하고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동별이 아닌 구 단위인 대구 북구 전체로 지정되는 겁니다. ·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최우영 위원	· 안제7조 정책연구 조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에서 상위법에 해당 근거가 없는데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해당 조례에 예산조치 내용을 보면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오영준 의원 문주영 주무관	· 청년친화도시 조례의 상위 법은 청년기본법인데 해당 조문 제25조를 보면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예산으로 운영이 되지만 현재 조례발의에 있어서 예산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조치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김상선 위원 오영준 의원 김상선 위원	·앞서 질의한대로 안제7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지 다시 검토했으면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25조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항을 보면 청년정책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상위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조문 확인해보니 위탁운영에 대해 명시되어 있어 원안 가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