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79

대구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02. 29.(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79

대구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4. 01. 3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4. 02. 07.

❍ 상정일자 : 2024. 02. 20.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및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변경위탁을 추진하기 위함.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 대상시설 : 2024년 민간위탁 예정 공립어린이집 8~9개소

(신규2~3, 재위탁4, 변경위탁2)

구 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면적 (㎡)	정원(명)	심사일정(예정)
신규 위탁	(가칭)구수산공원 화성파크드림	읍내동1090 외 9필지	311.34	49(예정)	2024.10.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미정	미정	미정	2024.3~4.
	장기임차방식 전환	미정	미정	미정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진행
재위탁	아기둥지	동북로서37길 10(산격동)	563.67	121	2024.8.
	한신더휴팰리스	매전로4길 32(매천동)	365.29	66	2024.8.
	이스턴팰리스	매전로4길 31(매천동)	331.82	57	2024.8.
	예미지행복	연경중앙로 11(연경동)	372.73	52	2024.11.
변경 위탁	조야	고촌길15-6 (조야동)	735	70	2024.10.
	금호천년나무	한강로55 (사수동)	259.6	60	2024.10.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공개경쟁 /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보건복지부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북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전반(운영·관리, 원아모집, 교직원 임면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본 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가 2023. 12. 29. 개정됨에  따라 올해 신규·변경·재위탁 대상인 민간위탁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8~9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원	․ 올해 500세대 이상 신규가 어디이고 언제 입주 예정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 구수산도서관옆 화성파크드림이고 12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늦어져 내년 2월 준공 예정 상태입니다.
채장식위원	․ 대상시설중 조야, 금호천년나무가 변경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위탁은 생소한데 이에 대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국공립을 처음 위탁하면 5년 위탁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할지 여부는 어린이집이 다시 점검받아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변경위탁은 10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곳과 공개 경쟁을 하기 위하여 변경위탁을 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