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81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2. 29.(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81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4. 01. 2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 외 10명

❍ 회부일자 : 2024. 02. 07.

❍ 상정일자 : 2024. 02. 20.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 위탁운영 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신설(안 제4조제6호)

❍ 위탁운영 기간 변경(안 제15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북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원 채장식 위원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면 5년간 안정적이고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주십시오.	이현수 의원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3년으로 제한되어 업무의 연속성이나 노하우, 활용에 제한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 5년으로 확대하면 가족 서비스가 안정적, 효율적으로 제고될 수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인구가 늘고 있고,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동천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천지역에 주변 교통환경이 괜찮지만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 내 드림스타트가 별관에 있습니다. 강의실도 있으니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발생하면 진행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탁계약을 3년에서 5년 꼭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시행령에 최대 5년 규정, 다문화가족 사업지침에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지역은 거의 5년씩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도 일체화시킴으로서 5년 계약을 넣은 상황입니다.
이소림위원	·학습해주시는 강사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추가 확대 시 강사가 더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중언어 강사는 중국어 강사 2명, 베트남어 강사 2명, 응시자격은 결혼이민자, 한국 거주 5년 이상자,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이 기본 자격입니다. 다문화가족 이민자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게 강사를 구할 예정입니다.
한상열 위원	·우리 북구에 다문화 인구가 6,230명 정도 되는데 인구에 비해서 다문화센터가 한 곳만 운영하여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구에 2개 설치는 없습니다. 구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수환 위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확대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추후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하실 겁니까?		·가족센터와 관련 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보조사업 지침대로 운영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그에 따른 벌칙도 적용이 되고 다음 보조사업 자격 박탈, 사회복지법인 변경과 같은 상황도 가능합니다.
	·우리 북구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행법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지침에 5년으로 진행하면 연속성도 있고, 어린이집도 5년 위탁입니다. 보통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