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480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02. 29.(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80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4. 01. 1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4. 02. 07.

❍ 상정일자 : 2024. 02. 20.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안 제5조)

❍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 방법(안 제6조)

❍ 보조금의 지원, 신청, 지급(안 제7조~제9조)

❍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원	․ 기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감량기와 조례로 정하는 감량기가 같은 크기인가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채장식 의원	․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감량기기와는 다른것이고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음식점과 가정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다른데 일반식당용 대형은 비싼건 1천만원, 2천만원까지도 하는 것이 있고, 소형은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아니고 많은곳은 70% 적은곳은 5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몇 프로 정도 지원할 생각이신가요?		․ 당초 1억 5천정도 예상했으나 국장님, 과장님과 논의한 결과 당장 신규사업비가 편성이 되지 않다 보니 올해 추경에 5천만원정도 올려서 시행해 보고자 하고, 100만원에 50%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소림위원	․ 음식물 처리기는 개별로 구매하는 것인지? 개별로 구매해서 나중에 지원받는 것인지? 단체로 구매해서 지원자를 선정하는 것인지요?		․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공고를 할 예정이고 공고를 하면 예산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단체로 구매하지 않고 개별로 구매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식당도 많지만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선생님들이 잔반으로 고생하시는데 이런 곳에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운영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의견에 찬성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 환경문제와 위생을 봤을때는 좋은 조례이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업소 위탁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 제정 후 위탁업체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위탁비용이 많이 늘지 않았고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음식물 감량기가 식당과 가정까지 보급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줄어 인건비가 늘더라도 위탁비용이 줄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