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83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2. 29.(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83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4. 01. 2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4. 02. 07.

❍ 상정일자 : 2024. 02. 20.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자활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자활사업 지원(안 제5조)

❍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안 제6조·제7조)

❍ 임기 및 실무자회의(안 제8조·제9조)

❍ 수당 및 지도․감독(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위원	․ 안 제5조3항4호에 보면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가 있는데, 현재 자활기업에 대한 조달 구매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와 자활기업 생산품 및 조달구매 시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 자활기업에서 조달 구매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으나, 구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이나 공유지 우선 임대 등 여러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고, 다회용기세척단의 경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또 생산품을 홍보하는 행사를 한 번씩 가지기도 하지만, 구에서 직접적으로 구매하기에는 용품이 해당되는 게 없어서 직접 구매는 조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자들한테 배달하는 희망나누기 사업은 용역을 직접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림위원	․ 타 지자체의 조례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조례는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 진행된 것인지요?	장영철 의원	․ 현재 전국적으로 33건, 대구권에서는 대구시, 수성구, 달서구가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자활사업 중복지원도 가능여부와 중도포기 및 근무 불이행 시 대책 방안이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매월 수당을 지급하기 전 조건이행 여부 점검을 하고, 불이행 후 3개월 지나면 생계급여를 탈락시키고 있음. 이러한 제재 조건이 있기에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일하면서 이중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