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4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6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김 상 선

의안번호	3504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4. 2. 29.

□ 발 의 자 : 이성근, 임수환, 김상선, 채장식,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 회부일자 : 2024. 3. 08.

□ 상정일자 : 2024. 3. 21.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표발의 이성근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와 홍보의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이의신청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한내 수리‧각하 결정을 하도록 조      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조     례청구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안 제2조)

❍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 규정(안 제3조)

❍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규정(안 제4조)

❍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방법 및 청구인명부 서식 등 규정(안 제5조)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안 제6조 ∼ 안 제7조)

❍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안 제8조 ∼ 안 제9조)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대표자 변경, 철회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11조)

❍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주민조례청구 처리시 구청장 협조사항 구체화(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원 태 】

○  이번 전면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23.8.16 일부 개정, ’24. 2.17 시행)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배포한 참고 조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의장은 상위법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 청구를 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규정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 특히,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최소 연대서명인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의회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였음

∙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청구 요건 보완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조례의 주민발안 청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