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6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김 상 선

의안번호	350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4. 3. 04.

□ 발 의 자 : 최우영, 김상선, 임수환, 이성근, 채장식,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 회부일자 : 2024. 3. 08.

□ 상정일자 : 2024. 3. 21.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표발의 최우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구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토론회 등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토론회 등의 진행과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원 태 】

□ 이번 조례안은

∙ 우리 북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견을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토론회 등의 개최에 따른 법적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주민과 소통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