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6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김 상 선

의안번호	350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4. 3. 06.

□ 발 의 자 : 김상선, 임수환, 이성근, 채장식,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 회부일자 : 2024. 3. 08.

□ 상정일자 : 2024. 3. 21.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표발의 김상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12.13.)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       으로써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기존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안 제3조제2항)

-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원 태 】

□ 이번 개정 조례안은

∙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난 3월 6일 개최된 제2차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기준을 15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를 상향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그 비용을 현실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