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3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3. 26.(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4. 2. 2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성근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2024. 3. 8.

❍ 상정일자： 2024. 3. 20.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표발의 이성근 의원】

가. 제안이유

❍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로운행 환경 유지와 보행자 안전 및 불편 최소화 등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및 부담금 기준과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등 부담금의 산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부담금에 대한 환급 및 추가 징수, 도로 파손자에 대한 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입법예고 : 2024. 3. 8. ~ 3. 13.(5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기진】

❍ 「도로법」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제2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그동안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적용하여 왔음.

❍ 이러한 사정으로 금회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대구시 조례를 적용한 점을 고려하여 내용과 기준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대구시 조례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위원장	· 원임자가 직접 도로복구를 하는 것과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이재석 과 장	· 보도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하고, 차도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복구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않으므로 도로 품질 등을 고려하고,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1차 응급복구를 시행한 후, 다시 복구를 실시해야 하여 복구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장	· 도로를 복구한 후, 구청에서 검사도 차질없이 진행하는지요?	이재석 과 장	· 그렇습니다. 전문업체가 포장을 하고 난 후, 준공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