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0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3. 26.(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4. 2. 2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2024. 3. 8.

❍ 상정일자： 2024. 3. 19.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표발의 최수열 의원】

가. 제안이유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됨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대상 및 지원과 빈집정비 후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빈집정비 보조금의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입법예고 : 2024. 3. 8. ~ 3. 13.(5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기진】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구도심의 쇠퇴, 주택의 노후 및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선호현상 등에 따라 도심 내 빈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유발 등 각종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와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빈집정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주민생활 불편 등을 초래하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상봉 위 원	· 조례안 제5조에 보면, 빈집 정비 지원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 검토되었는지요?	최수열 의 원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로 나눠서 2022년까지는 시비 60%, 구비 40%였다가 2023년에는 시비 50%, 구비 50%, 올해는 시비 30%, 구비 7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를 고려해 빈집에 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신청이 있을 때 빈집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 원	·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특히 극우동에 빈집들이 워낙 많아서 주위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소 불안해하시고, 어느 환경단체에서 청소를하려 해도 사유지는 출입이 안되는 등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어느 부분까지 정비가 되는지 또는 빈집 정비를 시행을 할 수 있는지요?	류혜영 과 장	· 우리 북구 내 빈집은 2020년에서 2021년에 걸쳐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빈집은 총 505개소 정도였고, 정비 제외 대상인 무허가 빈집, 개발제한구역 내 빈집,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을 제외하면 정비 계획 대상은 38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해 매년 정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빈집 정비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 동의 시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나 텃밭,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데, 공공용지 조성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빈집을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