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2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3. 26.(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4. 2. 2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2024. 3. 8.

❍ 상정일자： 2024. 3. 19.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표발의 허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출산‧양육 및 고령사회에 유리한 사회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면수, 이용대상, 설치 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 ｢모자보건법｣ 제2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나. 입법예고 : 2024. 3. 8. ~ 3. 13.(5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기진】

❍ 현행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ㆍ미성년자를 동반하는 사람,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함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출산ㆍ양육 및 고령사회에 유리한 사회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의의가 있다고 판담됨

❍ 다만, 가족배려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는 달리 이용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강제성이 없고 이용 대상에게 별도의 표지가 발급되지 않아 전용주차장의 이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필요한 이용객이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시현 부위원장	· 우리 구청에도 여성우선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우선주차장 관련 조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지요?	서송학 과 장	· 현재 저희는 조례가 없고, 구청 주차장에 임산부 배려주차장 1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선순환적인 면에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근 의 원	· 장애인주차구역 등 기존에 차지하는 의무 설치 면수에서 더 늘어나 너무 방대해지면, 추후 운영 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허정수 의 원	· 예,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노상주차장을 제외하고, 유료주차장인 산격3동, 무지개, 복현장미공원, 산격4동, 운암지, 관음공영주차장이고, 부설은 청사, 어울아트센터 2개소와 공원 주차장 4개소 정도이고 여기에 1면만 설치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총 주차면수의 5% 내지 10% 정도, 5면 정도를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는 여건상 큰 주차장만 운영해 보고 활성화된다면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