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1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3. 26.(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4. 2. 2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2024. 3. 8.

❍ 상정일자： 2024. 3. 19.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표발의 오영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향유권 확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북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 2024. 3. 8. ~ 3. 13.(5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기진】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보편적인 관광향유권에 제약이 있는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여 관광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환경의 점진적인 개선과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으로,

❍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여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나아가 관광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미래관광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위원장	· 이번 조례를 통해서 관광 약자를 위한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오영준 의 원	·관광 수요자 관점에서 봤을 때, 개별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점, 쇼핑 등 분절적인 시설 서비스 간의 연계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무장애관광 교통 개선, 무장애 관광 인프라 개선, 관광정보 안내, 그리고 관광서비스 강화 사업들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사업을 함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고, 선정된다면 3년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수열위원장	·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에 시설물 설치 등 사업을 하면서 무장애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지요?	김미예 과 장	· BF인증이라서 건축물에는 다 들어가 있고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등도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수열위원장	· 서리지, 운암지 같은 곳을 보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예 과 장	·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운암지는 데크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데, 경사로 진입 부분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고분군관리센터 건립 시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콘텐츠들도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