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6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

[제285회 임시회]

2024. 3. 26.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4. 3. 4.

○ 제 출 자： 김종련, 서상훈, 허정수, 김상선, 최우영, 김현주,  이현수 의원

○ 회부일자： 2024. 3. 8.

○ 상정일자： 2024. 3. 19.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종련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민 중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시행 근거 마련을 통하여 구민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평생교육 증진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 성인문해교육의 대상 및 기본원칙 (안 제3조∼안 제4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 사업의 공동추진 (안 제6조)

❍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안 제7조∼안 제8조)

❍ 포상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조례안은

- 비문해자들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원 서상훈 위원장	·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대시키고, 내용이 폭넓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혹시 문해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읽고 쓰고를 넘어서 배운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교육받을 대상자는 고령층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문해교육이라고 하면 쉽게 풀이를 해서 설명을 하면 어떤 뜻입니까? · 북구 관내에 대상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 강구해 보았습니까?	김종련 위원 교육청소년 과장 양말석 김종련 위원 김종련 위원 교육청소년 과장 양말석	· 배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실 수도 있으나 강제 교육이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처음에 열등감이 일부 있더라도 교육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시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현재 국가 문해교육 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국은 8.7%, 대구는 15.4%, 북구만 보자면 약 9.5%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뜻을 알고 사회 속에서 문자를 어떻게 활용하는 능력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문해교육은 진행하고 있었고 조례 제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며, 작년까지는 75명, 올해는 90명 모집 계획이고 예산도 늘릴 예정입니다. · 3개 복지관에서 초등 5개 반, 중등 1개 반, 기초영어 1개 반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