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99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03. 26.(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99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4. 02. 2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4. 03. 08.

❍ 상정일자 : 2024. 03. 19.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북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원칙 및 계획수립 등(안 제3조 및 제4조)

❍ 구민참여 및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단체 간의 협력(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 조성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가 2023년 12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와 협력체계 구축 등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 위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도시의 조성은 23년 12월 22일에 시행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나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보건과장 김연철	․ 조례는 전국에 104건이 제정되어 있고 대구에는 수성구만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례 내용을 보면 계획수립이 있는데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이나 우리 구에서 제정되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 계획수립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계획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대신 각 파트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과에서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던가 건강동아리던가 지소에 각 파트와 체육파트에서 생활체육, 공원이나 이런데 걷기 환경을 조성해 걷기 하다 이런 파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기초해서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영철 위원	․ 전국에 조례가 104건이 있고 대구에는 수성구만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례가 없다면 조례 제정을 나중에 체계를 갖추고 난 뒤에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채장식 의원	․ 우리 북구 보건소가 전국 최우수를 네 차례나 받았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쳐줄 조례가 없어 독자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듦으로써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또 중요한 것은 건강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협의회에 103개 정도 지자체가 가입했는데 지자체가 건강도시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도 제공 받고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어 조례 제정은 하루 속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우리 북구 보건소가 최우수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