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97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3. 26.(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97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4. 02. 2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4. 03. 08.

❍ 상정일자 : 2024. 03. 19.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 의원】

가. 제안이유

❍ 「약사법」일부개정에 따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불편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심야 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안 제4조)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안 제5조)

❍ 지원금의 환수(안 제6조)

❍ 홍보(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시행되는 「약사법」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근거하여 평일 심야시간 및 토요일 및 공휴일의 심야시간에 구민의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해소와 경증환자가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심야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위원	․ 안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현재 운영 중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와 북구 42만 주민 수에 비해 두 곳은 적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의원	․ 북구는 강남지역 1개소, 강북지역 1개소 총 2개소를 운영 중이고 타 구군의 경우 자정약국 남구, 서구 각 1개소, 달서구 2개소, 중구 3개소,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은 수성구 1개소 있습니다. 응급상황을 대비해 심야약국을 더 많이 운영하면 좋겠지만 실제 약국에서 지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장영철위원	․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 및 처방하는데 심야약국의 경우 단순히 의약품만 판매하는지, 처방전 없이 조제 및 처방도 가능한 것인지?	보건과장 김연철	․ 의약법에 따라서 처방전에 맞게 조제해야 되고 처방전은 필수입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고, 일반의약품 판매․복약지도․전화상담 등 심야시간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