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95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03. 26.(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95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4. 02. 2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소림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4. 03. 08.

❍ 상정일자 : 2024. 03. 19.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소림 의원】

가. 제안이유

❍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부모교육의 대상(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원칙 및 부모교육 내용(안 제5조 및 제6조)

❍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안 제7조)

❍ 재정지원 및 교류협력 등(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가정 존립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이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가정 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 위원	․ 현재 여성아동과 말고도 부모교육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아동 과장 박천수	․ 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건과에서는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여성아동과에서 맡아서 준비해주시는데 대상이 여성 아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것인지와 현재 보건소쪽에서 하는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죠? 부모교육도 오프라인 위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 건강가정교육의 주 법리가 건강과정기본법이기에 우리과에서 진행하였고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하는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 일단 전체적으로 과에서 하는 가족센터 위탁은 진행 했고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어린이집 관련 부모교육은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500명 정도가 매년 하고 있고 부모들이 원하는 강사를 위주로 선정해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혼가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혼가정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사회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관련해서 통계 확인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아동보호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나 재혼가정에서 조금 더 나오고는 있습니다.
	․ 요즘 보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처 자식과 새로 재혼해서 낳은 자식과의 사이에서의 부모들의 갈등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한 게 있으신가요?	이소림 의원	․ 말씀대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가정에서의 부모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에 같은 생각이고 사실 지금 제정하는 조례에서는 통계를 낸 것은 없어도 의견을 물으신 것 같아 말씀드리면 저도 학부모이고 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정유정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의 결함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작게나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을 통해 아이를 조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부모도 이 아이가 처음이기 때문에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조례를 제정하여 이걸 근거로 해서 조금 더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 과장 박천수	․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학대 사례가 일어나면 그 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재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교육을 하고 수시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