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98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3. 26.(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4. 2. 2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시현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2024. 3. 8.

❍ 상정일자： 2023. 3. 19 .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시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확산 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참여(안 제3조~제4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안 제5조)

❍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안 제6조~제7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안 제8조)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5조)

❍ 수당 등(안 제16조)

❍ 포상 근거(안 제17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입법예고 : 2024. 3. 8. ~ 2024. 3. 15.(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기진】

❍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안전문화 운동의 확산을 통해,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장	· 제 11조 협의회의 구성에서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구성인원이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인지?	류혜영 과 장	· 2013년 새 정부 출범 시 행안부 지침이며, 북구지역의 안전단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인원수가 30명 이내로 만들고자함
최수열 위원장	· 많은 사람들이 구성되면 위원회의 기능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0명을 구성하게 된 이유는?	김시현 의 원	·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최대 30명으로 하여 구성함
이성근 위 원	· 협의회는 목적달성, 추진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회의를 거칠 것이며, 기관이 아닌 봉사단체의 수당, 홍보비용이 많은 비용이 들것으로 우려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류혜영 과 장	· 안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듣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구성하게 되었음. 30명 이내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겠음
이상봉 위 원	· 행정안전부 훈령 제132호 운영 및 참여, 단체에 중복될 수 있음 단지 수당을 받는 형태로 협의회가 운영되면 안 될 것임	손보현 팀 장	· 안전협의회는 안전교육진흥법에 따라 구청 전부서가 안전교육이 들어가며, 안전교육시행 계획에 일반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하지 않으며, 수당만 받는 협의회가 되지는 않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장윤영 위 원	·의사일정 제3항 안 제11조 제1항 중 “구성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구성한다.	제제11조(협의회 구성 등) ① --------------------------------------------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