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96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4. 3. 20.(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4. 2. 2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2024. 3. 8.

❍ 상정일자： 2023. 3. 20 .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시(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 명시(안 제2조)

❍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사업대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대한 포상규정 명시(안 제6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교통안전법｣

- ｢자동차관리법｣

나. 입법예고 : 2024. 3. 8. ~ 3. 13.(5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기진】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의무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자동차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 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윤영 위 원	· 안전에 대한 정비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수열 위 원	· 자동차 정비 전문 사업조합인 카포스에서 안전점검을 대행하고 있으며, 홍보 안전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으며, 넓은 장소에서 안전점검 및 소모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음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