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1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4. 3. 19.(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진

의안번호	3501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4. 2. 2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4. 3. 8.

2. 제정이유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향유권 확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북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 2024. 3. 8. ~ 3. 13.(5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보편적인 관광향유권에 제약이 있는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여 관광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환경의 점진적인 개선과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으로,

❍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여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나아가 관광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미래관광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1		관계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