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98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4. 3. 19.(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진

의안번호	3498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4. 2. 2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시현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4. 3. 8.

2. 제정이유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확산 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참여(안 제3조~제4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안 제5조)

❍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안 제6조~제7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안 제8조)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9조~제15조)

❍ 수당 등(안 제16조)

❍ 포상(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입법예고 : 2024. 3. 8. ~ 3. 13.(5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안전문화 운동의 확산을 통해,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1		관계 법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