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2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4. 3. 20.(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진

의안번호	3502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4. 2. 2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 2024. 3. 8.

2. 개정이유

❍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출산‧양육 및 고령사회에 유리한 사회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면수, 이용대상, 설치 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주차장법｣ 제6조

- ｢모자보건법｣ 제2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나. 입법예고 : 2024. 3. 8. ~ 3. 13.(5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5. 검토의견

❍ 현행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ㆍ미성년자를 동반하는 사람,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함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출산ㆍ양육 및 고령사회에 유리한 사회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의의가 있다고 판담됨

❍ 다만, 가족배려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는 달리 이용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강제성이 없고 이용 대상에게 별도의 표지가 발급되지 않아 전용주차장의 이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필요한 이용객이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