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시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98		제출연월일 :	2024. 2. 29.
			제 출 자 :	김시현, 최수열, 김순란,
				이성근, 장윤영, 이상봉,
				오영준

1. 제정이유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확산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참여(안 제3조~제4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안 제5조)

❍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안 제6조~제7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안 제8조)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9조~제15조)

❍ 수당 등(안 제16조)

❍ 포상(안 제1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입법예고 : 2024. 3.  . ~ 2024. 3.  .(  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 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에 따라 연도별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

2. 대구북부소방서 및 대구강북소방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3. 대구북부경찰서 및 대구강북경찰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4.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