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503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4. 3. 20.(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진

의안번호	3503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4. 2. 2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성근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4. 3. 8.

2. 제정이유

❍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로운행 환경 유지와 보행자 안전 및 불편 최소화 등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및 부담금 기준과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등 부담금의 산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부담금에 대한 환급 및 추가 징수, 도로 파손자에 대한 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도로법｣

나. 입법예고 : 2024. 3. 8. ~ 3. 13.(5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5. 검토의견

❍ 「도로법」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제2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그동안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적용하여 왔음

❍ 이러한 사정으로 금회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대구시 조례를 적용한 점을 고려하여 내용과 기준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대구시 조례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 임		관계 법령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